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1두21652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4상,593]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년
2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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